2019.  7.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9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복 지 국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민원과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새 주 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1	6	9	8	7
현 원	30		1	10	8	1	10
증 감	△1		-	4	△1	△7	3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주민등록, 인감, 외국인   관리,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

◦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공유토   지분할특례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

◦ 새 주 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

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 신고 접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경계 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2019. 5. 31.현재)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6,523	290,508	144,749	145,759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인 도 네시아	네팔	타이완	기타
5,202	1,085	1,410	461	275	231	124	266	140	1,210

▸기타 1,210(스리랑카 142, 미얀마 151, 일본 108, 우즈베키스탄 157,

몽골 154, 미국 56, 캐나다 17, 기타 425)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 및 교체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8년	2019년 5월
합 계		15개소	83,622	52,211
실외형 (12)	익산농협앞	2008.02.12.	4,258	2,333
	시 청 앞	2018.06.22.	11,896	5,691
	동중학교앞	2012.02.15.	5,846	3,051
	롯데마트옆	2016.01.18.	12,954	7,176
	원대병원앞	2016.01.18.	9,890	4,868
	함열보건지소앞	2017.02.17.	3,811	1,720
	부송동 한벌초등앞	2017.07.11.	7,394	3,892
	신동행정복지센터	2018.04.10.	4,916	3,329
	마동행정복지센터	2018.06.22.	1,614	1,455
	삼성동행정복지센터	2018.10.17.	717	3,029
	익산문화재단앞	2018.11.05.	70	275
	모현동 배산지구 앞	2018.11.27.	242	4,108
실내형 (3)	익산역	2008.02.12.	2,425	1,249
	세무서	2017.02.20.	5,029	5,001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017.02.20.	12,560	5,034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8,395	3,066	125	3,205
본 청 (동 지역)	174,862	1,398	51	1,357
읍 면	243,533	1,668	74	1,848

◦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5,325	17	110	5,198

◦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3,660	506.539	100	종합민원과(60%)
전	69,820	53.136	11	◦243,775필
답	100,331	198.088	40	◦303.499㎢
대	67,939	27.541	5
임 야	31,442	111.776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2,159	11.376	2	◦139,885필
도 로	69,432	31.807	6	◦203.040㎢
기 타	42,537	72.815	14

◦ 도로명 부여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 고
1,569	1	79	1,489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17 235,373	32 16,917	642 132,482	61 6,307	5 10,618	21 4,684	36 64,365

▸용도별 : 주거(140/22,941), 상업(6/16,081), 공장(2/45,536), 기타(69/150,815)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기타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352	333	19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규 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 례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 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	7 ▸공무원4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 례
경계결정위원회	9 ▸공무원4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 례

2019 예산집행실적

【2019. 6. 15.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합민원과				1,649,314	594,208	1,055,106	36.0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612,319	218,798	393,521	35.7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344,902	154,583	190,319	44.8
			친절서비스향상	149,900	52,280	97,620	34.9
			신뢰받는민원행정	195,002	102,303	92,699	52.5
		신속·정확한민원발급		267,417	64,215	203,202	24.0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203,092	29,757	173,335	14.7
			여권발급	24,000	9,310	14,690	38.8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12,910	3,541	9,369	27.4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26,190	20,994	5,196	80.2
			가족관계등록서비스지원	1,225	613	612	50.0
	지적행정구현			951,966	345,880	606,086	36.3
		지적정보화및전산화		584,197	155,589	428,608	26.6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50,583	16,606	33,977	32.8
			개별공시지가조사	171,107	129,170	41,937	75.5
			지적재조사사업	145,328	9,813	135,515	6.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49,000	0	149,000	0.0
			지적관리	3,679	0	3,679	0.0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사업	64,500	0	64,500	0.0
		도로명부여사업		367,769	190,291	177,478	51.7
			새주소부여사업	113,505	60,214	53,291	53.0
			새주소부여(보조)	113,400	76,753	36,647	67.7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140,864	53,324	87,540	37.9
	재무활동			1,810	0	1,810	0.0
		보전지출		1,810	0	1,810	0.0
			보전지출	1,810	0	1,810	0.0
	행정운영경비			83,219	29,530	53,689	35.5
		기본경비		33,144	16,712	16,432	50.4
			기본경비	33,144	16,712	16,432	50.4
		인력운영비		50,075	12,818	37,257	25.6
			인력운영비	50,075	12,818	37,257	25.6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단축건수 : 총 19,393건 / 단축률 95.4%

◦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103회

◦ 야간민원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야간민원처리 : 19회 / 411건(여권,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등)

▸주말[토요] 여권민원처리 : 19회 / 232건

◦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신청건수 : 1,069건 / 1,281명

▸실제 찾아준 실적 : 412명 1,528필지 1,528,858㎡

□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우리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

◦ 2019년 상반기 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  :  380,507천원

【2019 종합민원과 세입목표 대비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목표 (A)	실제수입 (B)	차 액(B-A)	달성률
합 계	616,700	380,507	236,193	61%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50,000	83,283	▵ 66,717	55.5%
민원접수 및 제증명 수수료 수입	303,500	146,422	▵157,078	48.2%
개 발 부 담 금 수 입	50,000	20,181	▵ 29,819	40.4%
실거래신고 과태료 등	13,200	30,706	▵ 17,506	232.6%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100,000	99,915	▵ 85	99.9%

□ 반      성

◦ (국정시책 합동평가)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실적 미흡

▸ 상세주소의 경우 총 목표량(212건) 대비 추진율 28.3%(60건)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홍보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권부여 통하여 실적 거양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1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138백만원

◦ 사업내용 :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육성을 위한 전략과제 선정 역점추진

[전략과제 1]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

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전략과제 2]  친절행정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

① 민원처리기간 단축, ②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처리, ③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안내, ④ 야간민원처리, ⑤ 토요일 여권민원처리,  ⑥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⑦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⑧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⑨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제공,  여권커버 제작교부

[전략과제 3]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① 민원인만족도조사 자체실시‧반영

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 상반기 추진실적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 민원 친절생활화 친절교육실시 : 20회

▸ 민원인 중심 환경조성 : 사회적 약자 배려 물품 확충

◦ 친절행정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

▸ 민원심사관제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 19,393건/95.4%

▸ 민원후견인제 운영 :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 68건

▸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 방문민원인 안내서비스 제공(103회)

▸ 야간민원창구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구 분	야간민원창구	토요여권창구
회 건	19/411	19/232

▸ 혼인신고 포토존 촬영서비스 제공 및 보관액자 교부 : 176건

▸ 아기주민등록증발급(160건)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443건)

▸ 여권커버 제작 : 여권신청 교부 시 배포(5,250건)

▸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412명 1,528필지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무료등기 촉탁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 방문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 96.9% 달성

- 민원행정서비스 98%, 민원환경 93.3%, 청렴도 99.5%

□ 하반기 추진계획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 친절교육 정례화 및 민원중심 민원실 조성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

▸ 민원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한 2일이상 민원 대상

▸ 민원안내도우미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등 민원서비스 제공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및 환류

▸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민원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속 실시

▸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

▸ 민원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시상

2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324백만원(국비 244백만원, 시비 80백만원)

◦ 사업내용

①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8백만원(시비)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지목‧면적‧소유자변경, 지적도 이격‧중복 토지 정비추진

② 지적 재조사 사업 : 149백만원(전액 국비)

▸‘19년사업 : 2개지구(석탄동, 오산 영만2)/767필지 311천㎡

-당초 838필지 311천㎡에서 사업지구내 토지합병으로 인한 필지감소

③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167백만원(국비 95백만원, 시비 72백만원)

▸대상필지 : 295,600필지(사유지 260,128필지, 국공유지 35,472필지)

▸조사결정 : 2회(정기분 1.1.기준, 토지이동분 7. 1.기준)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지적공부 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추진

- 총1,350권 472,500장중 1,160권 402,797장 완료(85.9%)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총378,864필지중 207,682필지 완료(54.8%)

◦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석탄동, 오산 영만2)/767필지 311천㎡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 ‘19. 1.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완료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 ‘19. 2.

▸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및 계약        : ‘19. 6.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167백만원(국비 95백만원, 시비 72백만원)

▸`19년 1.1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86,194필지

▸의견제출(19건), 지가열람 (5,420필)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19. 7.~12.

▸지목‧면적‧소유자 변경, 지적도 이격‧중복 토지 정비추진

◦ 지적 재조사 사업 : 석탄동, 오산 영만2지구/767필지 311천㎡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 ‘19. 9.~11.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 확정예정조서 통지         : ‘19.12.~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19.7.1.기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19. 6.~12.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 ‘19. 6.~  8.

- 지가열람‧의견접수처리, 의견지가 검증‧부공위심의, 지가결정고시  : ‘19. 9.~10.

- 이의신청 접수처리                                                         : ‘19.10.~12.

3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148백만원(도비 25백만원 시비 123백만원)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도로명판 확충(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상반기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조사

▸도로명판 412개, 기초번호판 95개, 국가지점번호판 54개, 건물번호판 335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2019. 1. 1. ~ 2019. 6. 30.)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 2019. 1. ~ 6.

▸추진실적 : 20회(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 및 보도자료 등 활용 홍보)

◦ 상세주소 부여 추진(다가구주택, 상가, 원룸 등)	: 2019. 1. ~ 6.

▸추진실적 : 60건(2019년도 상세주소 부여 목표량 : 212건 )

◦ 도로명주소 업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 2019. 1. ~ 6.

□ 하반기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 2019. 8.

▸ 추진목표 : 도로명판 제작 225개, 유지보수 175개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및 상세주소 부여, 시스템 자료정비

▸추진목표 : 홍보 20회, 상세주소 부여 152건, 시스템 자료정비